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대응 법적 절차 및 사전 검토 항목
주택임대차보호법 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따라서 사안별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병행하여 임대인 소유 부동산, 예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 을 검토해야...
전세·월세 누수 수리비 누가 부담하나…임대인 수선의무 기준
대법원은 임차인 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만 임차인 부담이라고 정리했다. 원룸에 사는 A씨는 8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는 "임차 주택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반려동물 30% 시대, 분쟁도 증가… 법은 어디까지 따라왔나
동물학대와 유기 등 전통적인 동물 보호 문제뿐 아니라 공동 주택 소음과 임대차 원상복구 등 반려동물을... 같은 '동물 보호 ' 영역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임대인· 임차인 등 사람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함 -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임 -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