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함 -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공매 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또는 임차주택의 경매?공매가 개시되었거나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확보할 것,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이 법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는 경매나 국세, 지방세로 압류된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원,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매나 매각절차에 대해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 위원회는 경매나 매각 절차에 대한 유예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허가 등을 하여야 함 - 전세사기피해자는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각각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협의 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우선매수권은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나 공매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인, 또는 그 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다) 등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지원대상자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의 접수, 피해사실의 조사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함 -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진술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 진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를 처벌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위해 임대인이 계약 당시 전세사기 의도를 가진 경우에 한정해 피해구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방안은 전세사기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써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피해자 범위가 축소되거나 엄격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인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깡통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채 극소수에 불과한 전세사기 피해자만 구제하고 보증금 자체의 피해를 구제하지 않을 경우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의 고통이 오랜 기간 계속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매매시장의 전세거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지 않게 되어 주택 임대차시장에 부정적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전세사기 의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나머지 3가지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임대차 종료 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에 추가함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상향하고,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로 명확히 함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가 초과된 전세사기 피해자 및 깡통전세 피해자와 그러한 사유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신청한 자에게도 경매의 유예·정지 제도를 확대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주택등을 매수하게 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나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기존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받지 않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을 매입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우선매입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전세사기피해자등이나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 등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 검사의 상속재산관리인 및 재산관리인 선임에 관한 신청 근거 규정, 법률구조 및 절차 비용 지원 근거규정 등을 마련함 - 금융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대출 연체자에 대하여 등록 말소의 근거규정을 둠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변제금에 미달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는 이 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의 임차인인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전세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함 - 전세사기등피해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공공위탁관리 등을 시행할 근거를 마련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ᆞ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하게 함 -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우선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및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원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