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릉군, 고향사랑 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
제안 가능한 사업 분야는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그 밖에 주민 복리...
경북, 공약 실천부터 민생·의정·복지까지 지역 현안 잰걸음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를 비롯해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울릉에 이런 사업 꼭 필요합니다"…군민 아이디어로 만드는 고향사랑 기...
복지와 문화, 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다만 제안 사업은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접수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법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지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ᆞ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ᆞ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ᆞ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유사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지역의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촉진, 재정자립도 향상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향사랑 기부금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