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상자산업법안
- 가상자산의 시세가 급등하여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투자를 목적으로 한 가상자산의 거래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업의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거래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 중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무인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미등록 영업행위 및 명의대여를 금지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해상충의 관리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 - 누구든지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비자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 중 판매자에게 청약철회제한사실을 명기하거나 시용상품 제공 등의 사전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유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 청약철회와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제한시 판매자가 사전에 청약철회제한사실 명기 등의 조치의무를 취하여야 하는 범위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자에 미성년자를 추가하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함 -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후원수당 지급총액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후 그 계약을 유지하는 중에도 매출액 등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수 없도록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단계판매가 건전한 유통방식의 한 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바,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다단계판매”라는 용어를 “네트워크판매”로 변경함 - 청약철회시 대금환급제도를 개선하고, 특수판매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특수판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함 -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