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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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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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71243260812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수현의원 등 13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 ...
박수현의원 등 13인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에 대한 보상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부안군 '바람연금 도시 전환' 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 지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산적 보상 과 주택매수ㆍ이전비ㆍ 지역 지원 사업 등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중화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송변전설비 주변 법 등 3개 에너지 법, 에너지 정책 새 지평 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송 ·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등 3개 주요 법률 개정안은 에너지 인프라 확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 일정 범위 내의 지역을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거리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공동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음 - 이에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과 공동생활권을 구성하고 동일한 리(里)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변지역으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변지역의 정의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음대책 및 환경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ᆞ변전설비 설치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가 매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송ᆞ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주민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원하는 지원사업이 실제로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내용의 지역요구사업을 포함하고, 지역요구사업의 요청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