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680공포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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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그 행정기관에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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