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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679공포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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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우선 징수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에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ᆞ공통적인 사항과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여 지역별 차별 없이 납세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2023-04-18

2120843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형석의원 등 13인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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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보증금등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 등 11인2023-02-13

유사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3인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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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2023-04-1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김교흥

강병원

김용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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