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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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울경 4대 성장엔진에 조선·모빌리티·우주항공·원전 선정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동남권의 제조...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 동대구~창원~ 가덕도신공항 ...
경남도, 동남권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주도한다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 핵심 인프라 확충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 이와 함께 농지 규제 합리화, 동대구~창원~ 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와 창원~김해 비음산터널 등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B/C 0.36 강행···인천공항 5단계 '뒷전'
문재인 정부, 특별법 으로 예타 면제 강행 가덕도신공항 은 2021년 2월 26일 국회에서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 가결되고, 같은 해 3월 16일 공포되면서 추진 동력을 얻었다. 이 특별법 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설치비용은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ᆞ체육ᆞ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동남권 지역발전을 위해 동남권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신공항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이 법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항시설법을 준용함 -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신공항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를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롭게 건설되는 신공항과 동남권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에 배후도시 및 물류 등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인 가덕도의 10킬로미터 범위 내 지역은 공항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대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신공항과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의 문화ᆞ체육ᆞ관광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설치비용은 재정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공항 주변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20킬로미터까지 확장하여 필요한 가용지를 확보하고, 국가는 주변개발예정지역 내에 철도·도로 등 연계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