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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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월드코리안신문 선정 '2023년 10대 뉴스'
법안 을 가결했다. 재외동포기본법 은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이다. 관련 법률안은 지난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외통위는 제안이유에 대해 " 세계 각지 ...
![[인터뷰] 김성곤 " 재외동포 청, 궁극적으론 세계 한인청 돼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3%252F05%252F19%252F20237855168457644800.jpg&w=3840&q=75)
[인터뷰] 김성곤 " 재외동포 청, 궁극적으론 세계 한인청 돼야"
재외동포기본법 1조는 '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외동포기본법 ' 제정..."730만 해외 동포 기본 목표·방향 잡아 체계적·...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안 인 재외동포기본법안 이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대해 “ 세계 각지에 730만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 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그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