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는 기후변화 등 직접요인과 더불어 과다한 생산, 기술발전 등의 간접요인에 의하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의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우려하였음 - 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산림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서 산림환경의 체계적인 보호는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생태계 보전ᆞ증진 목표 달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행법은 산림재해 및 산림보호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어 산림환경이 갖고 있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관련 기능과 보전에 대한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ᆞ지정해제 및 관리계획의 수립, 관리효과성 평가,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사항,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근거 및 산림생태탐방 육성에 대하여 규정함 - 특별산림보호종의 지정ᆞ지정 주기, 보전대책 수립 및 금지행위 등을 규정함 - 보호수의 지정ᆞ지정해제, 관리, 행위제한 사항, 심의위원회 운영 근거 및 현황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계획수립, 기타효과적인지역기반보전조치의 실행 지역의 지정 및 모니터링, 현지외보전원의 조성ᆞ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산림오염 방지를 위한 금지행위 및 산림환경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원의 고용, 민간 활동의 지원, 산림환경보호에 관한 교육ᆞ훈련ᆞ조사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협회 설립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환경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련 연구ᆞ기술개발의 촉진 및 국제협력에 대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하여 대형 산불이 5년 만에 5배 이상 늘어나는 추세임 -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임 -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사업을 긴급히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시행하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올해 3월 강원도 삼척시 및 경상북도 울진군 일대에 발생한 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하여 관할 행정청이 산림사업 실시 동의를 얻기 위하여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공고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