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진위서 선정한 협력업체의 업무범위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모든 업무 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하며, 그 업무범위 안에서 수행한 권리... 다투게 되는 것보다, 단계에 맞추어 두 번 쓰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이학수 대표 법무사 / 이학수 법무사법 인(유)
토지등소유자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의 공개의무
하나의 서류라도 두 의무의 적용 범위 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추진위원회가 법무사 선정... 추진위원회의 업무 이므로 제4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본 대법원...
![[제53대 변협 반환점 성과①] 비밀유지권 법제화 결실… 디스커버리·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6184_29556_508_v150.jpg&w=3840&q=75)
[제53대 변협 반환점 성과①] 비밀유지권 법제화 결실… 디스커버리·집...
변협은 법 통과 이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작업에도 착수했다. 지난 2월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를 발족해 의사교환의 구체적인 범위와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 적용 업무 범위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변경하고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ᆞ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인의 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