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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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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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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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LH 보증 법무사 ”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24181541_2377473_656_675.jpg&w=3840&q=75)
[단독] “LH 보증 법무사 ”라더니⋯분양전환 틈탄 고금리 대출 [분양전...
인근 중개업소들은 이 같은 업무 관계를 근거로 J 법무법 인을 ‘LH가 보증한 법무사 ’, ‘LH와 연결된... 해당 대출이 위탁 업무 범위 를 벗어난 개인·법인 간 사적 거래인 만큼 개입하거나 제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LH...
부산시, 파산·회생 실비 100만원 지원…희망상담버스 2대 부산 전역 순...
지원 범위 를 넓혔다.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현장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 법무사 회는 전문가 심층 법률 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히...
'영문 모르고 더 갚는' 개인회생, 해법은..."실무기준·감독 강화 필요"...
가지고 업무 를 처리하는 데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보고서는 법원 간 편차가 큰 문제는 '개인회생사건... 연구보고서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을 작성하는 등 책임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확대·상세화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서,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보증인 중 1명 이상은 보수를 받는 변호사ᆞ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함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자격보증인의 보수 한도를 부동산 공시가격의 1천분의 4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등기신청인의 신청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에 대한 보수가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의 보수를 공시지가의 5% 범위로 한정함으로써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고 등기신청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