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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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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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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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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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상용 검사 를 응원한다
그러나 이후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 를 거쳐 나온 결과는 처음 제기됐던 의혹과는 결이 달랐다. 검사 실에 외부... 반대로 혐의가 없다면 정치적 해석을 덧붙일 것도 없이 사건을 끝내면 된다. 검사 는 법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시사천국] 김한규·한지아, 여야 정국 진단…지지율 하락과 경찰개혁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cpbc.co.kr%252Fnews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7%252FNrI1787757393743.jpeg&w=3840&q=75)
[시사천국] 김한규·한지아, 여야 정국 진단…지지율 하락과 경찰개혁 ...
모든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국정 긍정 평가 38.9... 국민의힘 징계 대상이 될까봐 약간 걱정이 살짝 되기는 하네요. 어쨌든 그 당론으로 표결을 안 하는 게 결정 이...
대체불가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 허세를 얹지 않으면 된다: 슬로우레터...
김병기 사건 은 어떻게 됐나.“다른 점 찾으면 원수, 같은 점 찾으면 형제.”경제적 왕따 작전(Operation Economic...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 해 국회가 최종 결정하 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가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 위원, 예비위원 및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