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징계 청원인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조기득권을 타파하고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법무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징계혐의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징계혐의자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제도를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함 -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함 -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의 경우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되,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함 -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변호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변호사조합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징계 청원인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조기득권을 타파하고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ᆞ객관성ᆞ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연고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