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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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에픽비즈, 전송자격인증제·특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밀착 지원
특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이다. 2026년 4월 28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른 기존 사업자 의... 지원을 제공하 고 있다”며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문자 서비스 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단독] [중국 숏드 무법지대] 정부 관리망 밖 중국 숏드라마…한국 안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6%252F20260826180913234301.jpg&w=3840&q=75)
[단독] [중국 숏드 무법지대] 정부 관리망 밖 중국 숏드라마…한국 안방...
형태로 서비스 하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며 " 부가통신 실태조사로 파악되지 않으면 매출 규모조차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직전 연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또 왔네" 스팸 취급받을라…최적요금제 '6개월마다 고지' 실효성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는 최근 최적요금제 제도 시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 -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 확보, 서비스 안정성 관련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함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카카오 먹통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하며 문제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