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카톡, 글로벌 메신저엔 없는 1대1 광고 논란
전기통신사업법 이 금지하는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 를 제공 해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특수한유형의 부가통신 메시징 사업자 협회(SMOA)도 이용자의 데이터 비용 부담 등을 들어 방미통위에 공식...
![[ 통신 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ff67dd8e88a44252aa03c406dba2db9a_P1.png&w=3840&q=75)
[ 통신 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
특히 통신 사와 콘텐츠 사업자 (CP) 간 망대가 분쟁을 규제기관이 조정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특화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과정에 반드시...
'전송자격인증제'로 촘촘하게…"불법 스팸 발송 단계부터 차단"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업자 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에서 불법스팸 발송자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과 이용자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 -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 확보, 서비스 안정성 관련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함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카카오 먹통 사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 -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하며 문제가 발생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