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죄송한데, “전입신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만 했다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이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 이 주택 을 실제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보증금 2000만원 걸고 입주했는데…집주인이 파산 신청했다면?
임차인 이 법적인 보호 요건을 갖췄다면 집주인이 파산하더라도 보증금 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킬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대항력'과 ' 우선변제권 '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항력은 주택 을...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이 묶였다…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이라도 회수액이 줄어든다.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 임차인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