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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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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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6%252F0828%252FL20260828.99099008392i1.jpg%253F21&w=3840&q=75)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소득과 세금에 대한 이해
물건값의 크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 %의 세율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가 비례세율의 대표적인 예다. 누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소득세 등의 기본 세율 체계와...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으로 주목받는 카자흐스탄 패션 시장
VED 10 단위 기준의 사전 품목분류와 최신 공통관세 조회를 통해 종가세와 최소 세액을 비교하고, 수입 부가가치세 와 통관 비용을 포함한 실제 도착 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인증 측면에서는 TR CU 017...
허위 세금계산서 버젓이 중고 거래…그 뒤엔 ‘비상주 사무실’
“매출 대비 매입이 10 만원 정도 비는 상황”이라고 문의하자, 판매자는 곧장 “오늘 바로 발행 가능하다”... 다만 사업 실체 없이 주소지만 허위로 빌리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과 국세 기본 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함 - 매입한 제품을 마진(margin) 없이 매입가액에 판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함 -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5,000만원에 매입한 중고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 5/105 적용 시 21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는 명백하게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국가의 부당한 세금 징수임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중고자동차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폐자원과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중고자동차, 골동품, 중고가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여 재활용 폐자원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증가시킴 - 지하경제 확대와 세금 탈루액 증가, 세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임 - 중고품에 대하여 마진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위장당사자 거래 조장, 탈세조장, 지하경제 확대, 세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마진과세 제도로 전환하여 조세정의와 부가가치세 취지 및 본질 실현, 소비자 권리 보장, 제도권 사업자의 육성, 세수의 증대를 이루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일 이후에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사실판단에 따라 간이과세포기를 인정하여 주는 실정임 - 신고기한을 전달 마지막 날로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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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한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