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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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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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몽골 승용차 시장 동향
일반적인 승용차 수입 시 관세율은 5%, 부가가치세 율은 10 %이며, 특별소비세는 차량의 배기량과... 차량 등록 과정에서는 제조연도, 배기량, 차대번호(VIN), 엔진번호 등 차량의 기본 정보와 수입 관련...
'수상도시에 소형공항까지' 격동의 제주 관광
및 기본 계획'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만 12억원이었다. 이후 연구진은 서귀포시가 작성한 '소형항공기... 금액의 10 %( 부가가치세 )를 환급하는 특례 조항이다. 애초 제주는 항공의 자유와 전도의 면세화, 법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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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브리핑 모음( 10 월12일)] 부산항만공사(BPA), 유럽 진출 기업 돕는...
통관과 부가가치세 관련 어려움을 줄이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목표와 10 개 분야 60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기본 소득 지원과 오륙도페이 활성화, 어르신 불편 해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임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특성으로 인해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함 - 매입한 제품을 마진(margin) 없이 매입가액에 판매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함 -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5,000만원에 매입한 중고품을 같은 가격에 판매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율 5/105 적용 시 216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는 명백하게 부가가치세의 취지와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국가의 부당한 세금 징수임 -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은 해당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중고자동차는 폐지, 고철, 폐유리 같은 폐자원과 함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중고자동차, 골동품, 중고가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으로 규정하여 재활용 폐자원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조정할 경우 부당한 이중과세를 강화하고 조세저항으로 인한 위장당사자 거래를 증가시킴 - 지하경제 확대와 세금 탈루액 증가, 세수의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임 - 중고품에 대하여 마진과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하에서 공제율을 10/110미만으로 조정해 적용하는 것은 이중과세, 위장당사자 거래 조장, 탈세조장, 지하경제 확대, 세수 축소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마진과세 제도로 전환하여 조세정의와 부가가치세 취지 및 본질 실현, 소비자 권리 보장, 제도권 사업자의 육성, 세수의 증대를 이루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일 이후에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도 세무서에서 사실판단에 따라 간이과세포기를 인정하여 주는 실정임 - 신고기한을 전달 마지막 날로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게 되면 물가불안 및 소비여력 감소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통한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 인하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부가가치세는 기본 10%로 하되,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경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경제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되어 있음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최근 국제 정세 변동으로 인한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비율을 최대 100분의 70까지 상향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