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유가 위기로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음 - 독일의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원인제공자가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음 -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택시와 택시승강장ᆞ차고지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 택시 대체사업 및 택시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설치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