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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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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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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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551521_370658_5548_v150.jpg&w=3840&q=75)
[지원家] "아는 사람만 받는" 지원금 가이드…신청방법과 대상 총정리
또 타법률 적용 대상도 포함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적용 대상이거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지원 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50조 지원 대상자...
전세 사기 피해자 , 건보료 부담 덜었다
[연합뉴스]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 료 이중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은 피해자 들의 건보료를 신속하게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해...
대법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올해 최고 디딤...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 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에 형을 감경한 항소심 판결은 “ 전세사기 피해자 에 대한 법률적 구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물가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학업을 위해 부모를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대학원생에게 학비 및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남 - 대학원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비 부담을 낮춤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중 임대인의 고의성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임대차계약 종료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등 유형에 추가함 -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