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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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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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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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의회, 녹색건축물 확대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이번 개정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취지에 맞춰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선도하도록 하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 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 건축물 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가 직접 건립하거나...
이철수 충남도의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 예고…민간 그린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라 공공부문이 녹색 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 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 제한과 녹색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 배출 총량도 제한하고,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 완화 비율을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100분의 120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자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수준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등급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중 38.5%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에너지자립률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인증 기준에 맞춰 에너지이용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녹색건축물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는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점검하도록 하고, 인증 기준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현행법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 및 에너지등급 인증의 실질적 효과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