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절차 및 가격 산정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실제 사업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격 상승을 제한하며,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임대 기간 연장 기회를 부여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제도가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해당 임대주택이 분양전환할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 가격이 산정되어야 함 - 분양전환 절차 또한 투명하고 예측가능하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분양전환 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재평가와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분양전환 자격·가격·시기 등을 포함한 우선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함 - 우선 분양전환 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시 재평가 횟수를 현행보다 늘리되 잘못된 감정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분양전환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야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제50조의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공고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분양전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