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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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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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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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 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도 주문하며...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체결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 법?
대표가 '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생활동반자 법)'을 발의함. 법안은 생활동반자관계 해소 시... - 생활동반자관계 는 혼인·사실혼, 일반적인 동거와 성립 방식과 법적 효력이 다름. 생활동반자관계 는 생활동반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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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여성·성평등 10대 의제, 후보 4인에게 물었더니 [플랫][광장의 목소리...
허용)와 생활동반자 법을 두고는 권영국 후보가 민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혼인평등법을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민법에는 혼인을 ‘당사자 쌍방’의 신고로 성립 한다고 규정할 뿐 성별에 관한 언급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ᆞ열람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공시를 제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거나 혼인당사자가 민법상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 경우에만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문서임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역시 이에 따를 필요가 있음 - 친양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