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수급계획 및 중장기적 관리체계를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구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의료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정책지원 체계 구축·개선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위탁·지정 등을 통하여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증가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생활하는 문화가 널리 자리잡아 가고 있음에도 동물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음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률 및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임 - 동물의 보호와 유실ᆞ유기방지 등을 위해 주택 등에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나 등록률은 저조함 -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동물병원의 진료비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호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임 - 민간 동물보험의 경우 적용이 제외되는 질병의 종류가 많고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도 많음 - 동물들이 생명체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 물, 운동, 휴식, 수면의 보장, 질병과 관련한 신속한 치료 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까지 확대하면서 등록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동물보험의 활성화 및 동물 진료비의 표준화 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며 매년 10월 4일을 동물의 날로 지정함 -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진료에 관한 동물 소유자 등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함 - 동물 진료서비스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의 근거를 마련함 -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고지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고지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ᆞ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 -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