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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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치과의사회 돌봄특위와 함께하는 ‘방문치과진료’
‘출장구강 검진 ’은 1월부터 개정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능해졌다. 국가건강검진 기준과... 기울인다는 계획 이다. 돌봄특위 간사인 서울지부 주성일 치무이사는 “통합돌봄사업 내에서 회원들이 현재...
코어라인소프트 "폐암 검진 AI, 검출 넘어 검진 전 과정 지원해야"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가 폐암 검진 기관 신청 자격은 종합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국가 6대... 등 검진 전반의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제5차 암관리종합 계획 에 따라 현재 '54~74세, 30갑년 이상...
![[정책브리핑] 2026년 09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6761_475331_5424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6년 09월 29일 화요일 주요 정책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해수면 상승이 삶의 터전과 생계뿐만 아니라 문화와 유산, 나아가 국가 ... 맞춤형 관리에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상담 및 관리, 운동·식이·복약 등 건강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함 -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성ᆞ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함 -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성ᆞ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