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643상임위 심의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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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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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352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4-07-03

2121587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별뿐만 아니라 질환별로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검진 항목을 조정함 - 10년마다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일률적인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의 건강조건에 따른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4-24

2102959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성ᆞ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임오경의원 등 13인2020-08-14

유사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3-04-24

2102959상임위 심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2020-08-1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진성준

공동 발의자 (10명)

조오섭

김성주

김영진

강득구

김병욱

한병도

상임위원장 · 간사

신동근

고영인

강기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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