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반도체·군공항 속도전... 與, 호남 메가 프로젝트 ‘9대 입법 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2601539.jpg&w=3840&q=75)
[단독]반도체·군공항 속도전... 與, 호남 메가 프로젝트 ‘9대 입법 과...
등),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복기왕·엄태영 의원 등), ‘수도법’(한정애 의원 등) 등은 이미... 현행법 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비워진 부지를 양여받는...
상수원 규제지역 목소리 커진다…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기초지자체 참...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에 따른... 한강 상류지역은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 행위와 산업입지 , 건축행위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정책 결정...
복기왕 의원,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산업입지 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산업입지 법)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반도체... 신속한 산업입지 공급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산업 단지 지정 이후에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등 신속한 조성이 필요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대규모 투자계획이 확보된 사업에 한정하여 예비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산업단지 지정 이전에도 토지 등의 협의취득이 가능하게 하여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단축하고 기업 투자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계획을 포함시켜 입주자에게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규정을 현행법에 별도로 두어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및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신ᆞ재생에너지의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