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6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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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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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856공포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를 명확히 정의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운영을 위해 정비할 내용을 제안함 -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은 개발도상국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협력대상국 현지에 해외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맞춤형 농업기술의 개발ᆞ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 업적이 우수한 사람을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농촌진흥사업에 계속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예직 연구관ᆞ지도관 제도는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근거 규정을 삭제함 - 퇴직한 연구직ᆞ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제도를 폭넓게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3-12-07

1805284수정가결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 곤충의 유용성을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곤충산업은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음 - 국내 곤충산업은 산업으로서의 인식과 국가적 지원이 부족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국내 곤충산업이 21세기의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함과 아울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도록 함 - 곤충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시·군 단위로 곤충기술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자원 개발의 기반조성과 곤충농가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곤충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야생동·식물보호법」,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중복성과 소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법률 제명을 변경함 -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전문인력 양성을 주관하고 있으나, 정부 및 한국농수산대학, 농업연수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활용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함

강기갑의원등 30인2009-06-25

1803728수정가결

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농업인이 농외소득 활동을 하거나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는 경우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의 운영, 사업계획 승인의 간소화 및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함 -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농업인은 농촌진흥청장의 인가를 받아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단체를 설립하여 창업인 간의 소모임 활동 및 교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외소득 활동 참여 농업인에게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기술이전·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안정적 성장과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농외소득 활동 단체로 하여금 고품질의 제품생산과 경영활성화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지원함 - 제정안은 농업소득의 적용대상을 「지방세법」에 따른 농업소득만을 인용하고 있어 정확한 농외소득의 범위를 규정하지 못함 - 이를 보완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농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도 포함하여 농외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 - 농외소득 활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정안은 농촌관광과 일반 농산물 유통도 농외소득활동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점을 보완함 - 농업인의 소득 관련 시책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관으로 수정함 - 농촌진흥청장이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이전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국가와 지방간 사무구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함

정해걸의원등 29인2009-02-05

유사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ᆞ체계적 관리라는 법의 취지에 맞게 정의 조항의 문구를 조정하고, 「학술진흥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 사업과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 제9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연구개발성과의 기록?관리를 위해 연구노트 작성 규정을 두는 대신 연구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ᆞ기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과 공개는 서로 구분되는 행정행위임을 명확히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21-11-25

2113772공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에 대한 동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문ᆞ사회 분야 학술활동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교육 혁신ᆞ인력 양성ᆞ산학 협력 등을 위하여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활동 지원 외에 순수 교육활동 지원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업과 그 외 사업을 명확하게 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법의 적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