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소비자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대 상승률을 기록해 24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들의 가계부담도 크게 높아짐 - 정부도 최근 유류소비량을 줄여 유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카드사용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바꾸겠다고 발표함 -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하여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대중교통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요금제도 관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중교통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통요금체계의 개선 및 재정지원의 강화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켜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택시는 버스와 대등한 여객운송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LPG연료 인상 및 경영 여건의 악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 - 택시운송사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고 택시운송사업과 관련된 현안 문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융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 - 택시운송사업자는 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함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비 부담 완화가 선결되어야 함 -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연 100회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함 -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자 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하여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 - 고물가 시기의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통한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