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633상임위 심의개정안
먹거리기본법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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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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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에 따른 먹거리 격차 없앤다", 식품접근성 국가책임 법안 국회...
강화하는 법안 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기본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

junggi.co.kr2026-07-15비판
개인정보 유출에도…'쿠팡' 반성은커녕 로비만 하는데
보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유망한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 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먼저 내놓았어야 했다. AI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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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ailynews.com2026-05-19중립
[데스크 시각] 삼전 파업, 국민 ·산업계에 깊은 상처…'과욕'의 볼모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핵심 먹거리 를 굳건히 지켜내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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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이후 식량안보 위협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확대하고 자급목표를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 -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시키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1-12-08
2123740상임위 심의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의 선점을 위한 과학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이 함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공립과학관 설립ᆞ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홍석준의원 등 11인2023-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