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크라이나 직간접 무기지원의 국제법적 검토
이어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57조 제6항, [ 군수품관리법 일부쟁법률안] 제15조의 2제1항에서는 주무부처의 장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지역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 및 탄약무기를 수출할 때에는...
한정애 "분쟁국에 무기 대여·양도시 국회 동의 받아야"…개정안 발의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9일 북한과 러시아 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은 데 대한...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인명 살상 전투 장비 및 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 을...
한정애, '외국 전쟁 살상무기 지원시 국회 승인' 법안 발의
한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분쟁이 발생해 전쟁 중이거나 내전이 발생한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탄약 등 대통령령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ᆞ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대여ᆞ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ᆞ결산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이 무기 대여ᆞ양도 시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했는지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를 대여ᆞ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수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의 제조ᆞ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ᆞ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외교적 여건이 매우 민감한 상황임 - 전쟁 당사국에 무기 제공 가능성 등이 언급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방관서의 장 등이 전쟁ᆞ사변이 발생한 국가나 외국 정부에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군수품 제공으로 인한 외교적 갈등과 안보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