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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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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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사청 "올해 내 핵잠 기본계획 수립…3축 체계로 뒷받침"
방위사업 청이 핵추진잠수함(핵잠) 세부 사업 계획을 올해 중으로 수립해 핵잠 건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국방첨단전력 사업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미국...
캐나다 내부 전언, "사실 韓 잠수함 탐났다? '복수 선정' 고민했다더라...
예를 들어서 가령 캐나다와 러시아 간에, 북극 항로나 북극해 일대에서 갈등이나 무력 충돌이 일어났을 때... "결국 방위 산업이라는 게 인명을 살상하고 전쟁에 활용되는 것인데, 해외에 무기를 수출하는 걸 마냥 우리가...
![[최기일의 방산보국㊹] 미군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51933_272556_4636.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㊹] 미군의 실종 군인 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특별군사작전 개시명령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유해발굴 사업 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6⋅25 한국 전쟁 발발에 따른 관련 인명 피해 발생 주요 현황=1950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업체의 법적 기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대여하여 무기를 대여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ᆞ양도에 대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