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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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기일의 방산보국㊽] "안티드론 수준 높여 K-대드론 체계 육성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sia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65163_287361_430.jpg&w=3840&q=75)
[최기일의 방산보국㊽] "안티드론 수준 높여 K-대드론 체계 육성해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이 발발한 이후 '드론 전쟁 (Drone Warfare)'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대한민국 방위 산업전 추진위원·홍보대사, 김대중이희호기념 사업 회 이사, 한국유권자중앙회...
![[아시아라운드업 20261006] 이란 안보 수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r.theasian.asia%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6%252FPEP20260405116101009-scaled.jpg&w=3840&q=75)
[아시아라운드업 20261006] 이란 안보 수장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
- 화력발전 사업 자는 조달 자금을 설비 유지에 충당해 전력 부족이 예상될 때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인도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상호관세)를 25%에서 18%로 낮추고, 인도의 러시아 산...
'협상 준비됐다'던 러시아 …2029년까지 드론 기체 2만8000대분 더 찍는다
(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 산하 알라부가-볼로크노 공장의 사업 ·설계·구조 계획 문건을... 항공· 방위 산업 등 전략 분야의 탄소섬유 수요 충족을 들었다. 러시아 는 고성능 탄소섬유의 원료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품질보증 계획 수립과 품질검사 시행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조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조정하여 업체의 법적 기한 준수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전 중인 국가에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대여하여 무기를 대여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ᆞ양도에 대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 - 기품원의 신뢰성 업무 수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 부대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자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하여 식품을 공급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