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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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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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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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시설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사시설 내 근무와 격오지 근무, 군사작전 지원 등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다. 현행 법체계는 군인 의 경우 ‘ 군인복지기본 ...
숙소 입주율 18%인 군무원…유용원, 첫 '군무원 복지기본법 ' 발의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는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사시설이나 격오지에서 근무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군무원을 위한 별도의 복지 기본법 은 없다. 군인 은 ‘ 군인복지기본법 ’, 경찰과...
'군무원 복지 기본법 ' 제정 의미
의원실이 지난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무원의 군 숙소 입주율은 18.2%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5년마다 군무원 복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 및 외부 공표를 의무화하고,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군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 숙소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주거시설을 권역별 위탁관리로 전환을 진행 중에 있음 -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를 제공하고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사업이 변경된 이후 지원사업 재원인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기금액이 지속 감소하다가 2023년에는 여유재원까지 모두 소진되어 5인 이상 가정 등에게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 - 주택보조금을 신설하여 주택시세를 고려한 수준의 주택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군인들이 주거안정을 실현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