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H농협 손해 보험, 보험금 심사 과정 곳곳 '책임 공백'…조사는 외주핑계...
이에 대해 NH농협 손해 보험 측은 보험 가입 당시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진료 이력을... 보험업법 제189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 사정업자가 손해 사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계약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험사 아닌 손해 사정업체, 개인정보 맡겨도 될까
다만 손해사정사 와 손해 사정업자는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의무 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끝으로 개인 서류 제출은 손해 사정 절차의 편의를 위한...
보험업법 발의는 '산적'…통과는 부진
또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과징금의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사 건전성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낮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해사정사 자격 종류는 신체, 재물, 차량 등 3가지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는 매우 중요함 - 최근 일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험회사 자산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의 권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검사 방해 행위는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행정형벌로써 의율하는 것이 타당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의 도입 이후 은행의 불법·불완전 판매 및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등 관련 부작용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를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소비자의 개인정보 주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방카슈랑스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험상품의 완전판매를 위하여 보험상담창구와 은행업무 창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보장성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방카슈랑스 대상상품에서 제외하여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금융·보험산업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카슈랑스 제도는 은행의 불완전한 판매와 수요자 인식부족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음 - 오는 2008년 4월 은행권의 시장참여 예정인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동안 은행권으로 영역이 확대된 보험상품과 달리 전문인력의 다각적인 컨설팅이 요구되어 왔음 - 비전문분야의 금융권에서 이 분야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혼란과 더불어 피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음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가능한 상품의 범위를 가급적 제한,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에 있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방카슈랑스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자 함 - 대출 등 당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 및 보험계약의 범위를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함 - bound 모집 등 은행의 위규사항에 대하여 그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를 위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보험설계사의 모집 규제를 완화함 - 보험협회가 보험 관련 단순 민원의 상담ᆞ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 관련 민원ᆞ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도모함 -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함 - 과징금 부과 상한액의 합리적 조정과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해사정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함 - 손해사정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손해사정사 아닌 사람의 손해사정사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