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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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쪼개기'부터 무자본 갭투자까지…'빌라 포비아' 키운 건 구조적 문제 ...
전문가들은 끊어진 공급의 연결고리를 복원하려면 입주 물량을 늘리기 전 전세사기 를 예방 할 근본적인... 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신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로 공급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특정건축물 정리에...
제한되며, 건축법 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與 복기왕·野 권영진 공동 대표 발의,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국토위 법...
제한되며 건축법 의 안전 기준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취득한 주택이 위반건축물인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 숙박업 신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여 수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용도대로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 다발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1천 500호가 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음 -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아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고 있어 연장승인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