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624상임위 심의개정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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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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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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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3245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특례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특례의 나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추가 특례가 없음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특례를 추가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인 특례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특례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최소한의 특례를 규정함
박완수의원등12인2021-11-10
2100237대안반영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일정한 특례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만을 받도록 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그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