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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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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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ssue+] 위기의 양봉산업,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248146_88186_4210_v150.jpg&w=3840&q=75)
[Issue+] 위기의 양봉산업,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밖에도 공익 적 직불금 도입을 위한 ' 양봉업·꿀벌 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임야, 산지 등에 봉장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제안했다....
어기구 의원, 양봉산업 발전 위한 3법 대표발의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지난달 25일 ' 양봉업·꿀벌 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직불제)'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꿀벌 소멸 막아라” 국회 법안 잇달아
개정안’ ‘ 양봉업·꿀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봉직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꿀벌 집단 폐사를 농업재해에 포함해 피해 발생 시 양봉농가를 국가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다원적?공익적 기능 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요구에 부응할 필요가 커짐 -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형직불제를 보다 다양하게 운영하고자 함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국공유림을 조성하는 경우 등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양봉농가에 대하여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양봉장이 없는 경우 밀원식물이 확충되기 어려움 - 밀원식물에 대한 꿀벌의 접근성을 확보하여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은 물론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확보라는 공익적 기능의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