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 피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ᆞ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며,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ᆞ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지역에 대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소음대책지역 밖의 일정 범위의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70웨클 미만인 지역은 항공기 소음피해 관련 지원을 받기 어려움 -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주민들로부터 공항소음에 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보상이 필요함 - 공항소음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의료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 -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