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둠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두고 있음 -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간의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설치된 전담기구의 확인을 통해 학교의 장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위원회 구성 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이 201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양상은 복잡ᆞ다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자 함 - 대책 세부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중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에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의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해당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함 -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 측이 제기한 행정쟁송의 청구 및 제기 사실을 피해학생 측에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학생 측이 해당 행정쟁송에 참가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교육장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과 그에 따른 보복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 -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접촉ᆞ협박ᆞ보복행위’의 근절 등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