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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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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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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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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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패키지법은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 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방위산업...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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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핫클릭] 백신 자급률 30% 위기… 지원마저 끊기네
2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입법예고안의 지원 대상은 백신 을 제외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한국바이오협회, ' 백신 ' 보건안보 핵심..."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포함...
한국바이오협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 백신 '을 추가해달라는 건의서를... 발전,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제한 되어 있다. 백신 은 제외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등 현행 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디스플레이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을 발표함 -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자국 산업 보호정책 속에서 위기를 맞고 있음 -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여도 현행법 제130조에 의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사업장이나 공장이 소재한 자동차 회사의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일괄 상향하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제작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와 무관하게 해당 시설투자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및 전환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