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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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나는 탐정이다"…합법인듯 아닌듯 줄타는 사연
정말 유망하고 보람 있는 직업인데 탐정을 관리 하는 법이 아예 없어 일을 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5일 탐정중앙회 등에 따르면 탐정업 관련 협단체들은 지난 2020년 8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위치추적 스토킹과 불법 미행을 넘어, 국민이 신뢰하는 공인탐정업 으로
2020년 이날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며 오랜 세월 금지돼 온 ‘탐정’ 명칭 사용이 비로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탐정의 날’을 맞아 국회 차원에서 「 공인탐정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주제로 한...
해커 쫓고 횡령범 찾고… 요즘 탐정, 경찰 수사 공백 메운다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영리 활동이 가능해졌으나 국가 공인 이 아닌 민간...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12월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임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이나 조절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해 왔음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함 - 시세조작행위, 허위정보유포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전자계약 체결절차 및 실거래신고 관련사항 등을 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이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금조달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지가상승률 및 거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이 투기목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 추징,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개정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명시하고 회계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도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회계법인의 업무집행방법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