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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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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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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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키워드] 창업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또 조세 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라 중소기업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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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강병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는... 해당 과세 기간 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무주택 중산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등에서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해당사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와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재산세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소송 등 마찰을 예방하고,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창업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성공업지구의 조업중단 사태의 장기화로 개성공단이 향후 생산기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높음 - 입주기업들은 개성공업지구의 생산공백을 메꾸고 외국 바이어와의 거래유지를 위하여 국내에 사업장 확보를 희망하고 있음 - 국내외 정치상황 변화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사업장을 부분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에 보완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지원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함 - 세제 혜택을 2년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에 대한 지방세특례 축소 시 도ᆞ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농산물 유통자회사에 대한 취득세ᆞ재산세 감면 등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부문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