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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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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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의의와 과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596%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4%252F03%252F2024031123284099447_1.jpg&w=3840&q=75)
[기고]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방안의 의의와 과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가설건축물 이나 건축물 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농지 전용 등... 건물형의 수직농장 설치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컨테이너형 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사용...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ICT 등 신기술을 접목한 농산물생산시설이... 이에 개정안은 컨테이너형 수직농장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와 농촌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법안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의 출하조절, 다양해진 물품의 수납ᆞ비축을 위해 농가가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해 가고 있음 - 자치단체들은 이를 위한 보조를 확대하는 추세임 - 10m2이하의 농어업 목적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축법의 적용제외 항목에 추가하여 건축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농어업인의 금전적ᆞ시간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