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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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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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두나무, 상반기 영업익 80% 급감··· 가상자산 거래 위축에 실적 직격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 소의 이용자 보호 와 불공정거래 감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 만큼 관련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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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및 규제 준수,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관리 체계를 포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불공정거래 를 막고...
코인업계 신고제 5년 만에 ‘대수술’… 대주주까지 금융당국 심사대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 &169;스카이데일리... 2024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법 시행으로 이용자 자산 보호 와 불공정거래 규제 를 강화했다. 이번에는 사업자와 이를 지배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세조종행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보호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이용자를 정의함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요건의 유지 및 변경, 인가취소와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한 금지 사항을 정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정보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ᆞ공시하도록 함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명의대여 금지, 이해상충의 관리, 거래 안전성 확보, 손해배상과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를 부여함 -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임원 및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 거래소의 부당행위로 인한 가상자산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조종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의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과함 -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