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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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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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43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중앙회장과 상근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은...
'돈 선거 '된 농협 조합 장 선거 …'현직프리미엄'이 문제
농협 중앙 회는 16일 “ 조합 장 선거 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 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 선거법 )상... 산림조합 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 의 중앙회장 이 공직선거 에...
![[지방 선거 아는만큼 보인다] ⑤ 현직 사퇴 언제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지방 선거 아는만큼 보인다] ⑤ 현직 사퇴 언제까지
포함),각급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 및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의 상근임원과 중앙회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사·지방공단 상근직원의 입후보를 허용하는 규정과의 법체계상 조화와 상근직원이 선거에 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옴 - 이에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여 이들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음 -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하여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 -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 -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