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97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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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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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858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서 근로 등을 하는 사람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그 선고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성범죄자가 근로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등14인2022-03-04
2120526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ᆞ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은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허영의원 등 11인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