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훈련교사의 자격 정기 점검을 위해 2년에 1회 이상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ᆞ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ᆞ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의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함 - 기능대학을 설립ᆞ경영하는 자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함 -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이 되는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를 마련함 -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을 정비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를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