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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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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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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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3122_413588_045_v150.jpg&w=3840&q=75)
[금융家] 근로장려금 ㅣ130만 가구 상반기 신청 돌입…문턱 낮추고 혜택...
반면 중소기업 에 대한 감면액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재정경제부에서 받은 '2025년도 조세 지출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호출자 제한 기업 (상출집단)의...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 시대’ 끝나… 고용 늘려야 세금 줄여
특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9∼1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은 이 요새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 중소기업 ’ 범위에서도 제외돼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게...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61606_33635.jpg&w=3840&q=75)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
실제 거래는 2026년 6월12일 이행됐으며 처분 단가는 예상치보다 낮은 9만 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채윤의... 한편 리노공업은 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 기업 '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기간과 감면한도를 확대하며, 수도권 외 지역의 감면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함 -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