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동산 가족법인 ‘절세 시대’ 끝나… 고용 늘려야 세금 줄여
특히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던 9∼10% 수준의 낮은 법인세율은 이 요새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 중소기업 ’ 범위에서도 제외돼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이중고를 겪게...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61606_33635.jpg&w=3840&q=75)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
실제 거래는 2026년 6월12일 이행됐으며 처분 단가는 예상치보다 낮은 9만 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이채윤의... 한편 리노공업은 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 기업 '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스톡옵션 행사할 때 세금은? 벤처 기업 임직원 유의점
벤처 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 기업 임직원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 낮은 세율: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10%(지방소득세 포함 11%),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기한을 1년간 연장함 - 청년등 중소기업 취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유능한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 취업인력의 노동의욕 고취를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