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경호제공은 대통령경호실과 경찰청이 나누어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바람직한 전직대통령 문화의 정착과 국민통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임 - 적격심사 및 임기제 승진 등의 개선된 인사제도를 도입하여 근무태만 방지와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조직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통령경호실에서 경호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 - 적격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극히 낮은 사람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여 근무성적 향상의 기회를 부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을 경우 면직시키도록 함 - 계급정년 중 강등된 사람에 대한 계급정년 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징계의 종류 중 그동안 운영하지 못했던 강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5급 이상의 직원 중 전문직위에 보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을 임기로 하여 상위 직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도록 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녀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경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호공무원의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함 -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ᆞ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