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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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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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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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이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임기 단축 필요시’ 수용”...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바 있습니다.진행자) 현행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려는...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심,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이 안고 있는 여러 사법적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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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월간정치 ② 혼란에 빠진 국민의힘···민주당 전당대회 전망...
이번에 '선호 투표제 '를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 선거에 도입 했는데요. 당원 절반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못했더라도 결선 투표로 가서는 앞서게 되는 방식을 도입 한 것인데요.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제도에도...
비용·시간 다 절약... 이렇게 좋은 걸, 공직선거 엔 왜 적용 안 할까?
선호 투표제 에 대한 당내 의문이 있자, 이재명 대통령 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선호 투표제 는 " 결선 투표... 나는 당내 선거 를 뛰어넘어 공직선거 에도 선호 투표제를 적극 도입 해야 한다는 대통령 의 주장에 동의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경우 득표비율이 높은 두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대통령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 방식으로서 대선후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구조임 - 1987년도에 만들어진 현행 제9차 개헌헌법에 따라 시행한 대통령선거의 당선자 득표율을 보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다른 후보들보다 득표수만 더 많아 당선됨 - 대통령제는 국회와 대통령ᆞ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임 -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그만큼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됨 - 당선인의 대표성ᆞ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데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행 헌법 제67조에서는 대통령선거에 대해 보통ᆞ평등ᆞ직접ᆞ비밀선거의 4대 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함 - 대통령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대선득표율 순으로 하되, 득표율이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해당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를 결정함 - 대통령선거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단순다수 득표자가 아니라 과반수 득표자여야 함을 명시함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의 요건과 절차, 당선인결정ᆞ공고, 당선증교부 등에 관한 특례를 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지만 결선투표까지 치르는 경우에는 14일이 추가되어 총 37일이 됨 -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는 대통령 결선투표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결선투표가 끝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함 - 대통령선거에서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는데 대통령결선투표에 나서는 두 후보자는 8면 이내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음 - 대통령 결선투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은 추가로 4회 이내에 할 수 있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ᆞ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하여야 함 - 대통령 결선투표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는 교호순번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