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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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함양소방서, 올바른 구급 차 이용 문화 확산 적극 홍보
이용할 경우 ‘ 119구조 ㆍ 구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 응급 상황에서의 119 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일 수 있는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2029학년도 응급 구조 학과 신입생부터 ‘지정 대학’ 졸업해야 1급 시험...
심정지 환자 에게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수 있다. 심전도를 측정해 전송하고, 정맥로를 확보하면서 혈액을 채취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다만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응급 구조 사가 할 수 있는 응급 처치가 정해져 있고...
119 구급 차, 정말 필요한 순간을 위해
위한 경우 또는 교통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119 구급 차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비 응급환자 로 정의한다. 여기서 비 응급 환자 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다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현장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119항공대 및 119항공대원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업무범위에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등에 대한 의료상담 업무를 포함함 -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구급차 등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 함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업무에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중요사항 보고 및 전파,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에 대한 의료상담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을 관리·조정·통제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 구조·구급활동 범위에 구급차등의 이송을 명시하여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감염병환자등의 통보의무 기관에 질병관리청을 포함하고, 통보대상자에 감염병의심자를 포함하는 한편, 통보의 방식으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정보제공을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