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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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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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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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은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부장' 전문기업으로, 1개 법인의 단독 분양 신청만 가능하다. 시는 오는 9일까지 사업의향서, 내달 말까지 사업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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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과 공동개발도 돕기로 했다.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는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이들이 시설에 투자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할 때 지원금이나 이와...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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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재ᆞ부품ᆞ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ᆞ대학ᆞ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이나 석ᆞ박사급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정책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분야의 석ᆞ박사급 소재ᆞ부품ᆞ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소재ᆞ부품ᆞ장비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력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소재ᆞ부품ᆞ장비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있는 핵심전략기술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자체 역량강화가 매우 시급함 - 경쟁사의 특허분쟁이 산업과 안보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되기에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국내기업이 개발한 제품이 경쟁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공백영역의 특허를 선점하여 제품생산에서 수출까지 연계되도록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음 - 법률 제16859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의 부칙 중 오류가 있는 인용조항을 법률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