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건강검진 계획 시 성ᆞ연령별 건강위험 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여 맞춤형 검진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ᆞ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성ᆞ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 뿐 아니라 주요 질환ᆞ주요 사망요인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항목을 조정하도록 하여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성ᆞ연령별 건강위험만을 고려하여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어 개인의 질환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획일적인 건강검진 실시로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가 국가건강검진을 계획할 경우 성ᆞ연령뿐 아니라 특정 질환별 건강위험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것임